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전고법 2002. 8. 29. 선고 2001누1893 판결：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49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1985년
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3누39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182;공1985.7.15.(756),93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
1981년
1979년
5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4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2;공1979.10.1.(617),1211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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